해상풍력발전과 주민 수용성 관련 국내연구에 대한 사회네트워크 분석(SNA) – KCI 등재지를 중심으로

Abstract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에 하나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연구도 최근에 상당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단지에 관련된 분야의 성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풍력발전의 경우에는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하여 개발과 운영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인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존재하는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최근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용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주목받는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연구된 해상풍력발전 및 주민 수용성에 대한 문헌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통향, 추세 그리고 핵심적인 논제들이 무엇인지를 사회네트워크분석을 통해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체 표본집단은 기간적으로는 199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내용적으로는 해상풍력과 주민 수용성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연구 문헌 중에서 중복과 구분에 오류가 있는 문헌을 제외한 488개의 연구 문헌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중심으로 제목, 초록, 키워드의 세 가지 서지정보를 각각 한글과 영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이학이나 공학계열의 연구들은 구조공학/지질학/토목공학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노파일, 터빈과 같은 특정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주민 수용성 관련 원자력발전 연구,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관련 연구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관련 연구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법률과 주민 수용성 그리고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주요 핵심 주제어로 분석되었다. 또한 네트워크의 중심성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신뢰, 위험, 지역, 인식, 편익, 지원, 참여, 정책, 지식과 같은 어휘가 중요한 핵심적 요소로 최근의 연구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해상풍력에서는 경제성/참여/주민 수용성 등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태양광/풍력/조력(파력)/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별로 진행되는 연구나 접근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다소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자나 연구자에게 다음과 학문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국가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추진되고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나 사업에 대한 사례연구 형식의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주거지 공간 설치와 경제활동 공간 설치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수용성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나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보상중심의 방식으로 재무적인 차원에서 지역 공동체와 나누는 수준이 아닌 비금전적 혹은 비재무적인 차원에서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기간이나 방법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까지도 고려한 확장된 이익공유모델(Extended Benefit Sharing Mechanisms; EBSM)에 대한 연구도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본 연구가 문헌 중심의 탐색적 연구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관련 연구는 물론 해상풍력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연구에 있어서 주요 관심사와 주제들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연구되어야 할 분야 혹은 현재까지 연구가 미흡한 분야를 부분적으로 도출하고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분야별로 공통적인 특성이나 개별 특수성을 도출하는 연구로 향후 본 연구가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