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융합 분야 정부 R&BD 지원의 효과성 분석 :나노융합2020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나노기술 및 나노융합산업은 산업구조 및 생산방식, 제품구조, 생산자원 결합방식에 관한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킴으로써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化)와 차세대 성장동력 신산업 창출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기개발된 나노융합기술을 산업에 착근시켜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나노융합분야에 대한 R&B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정부 사업으로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나노융합2020사업’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융합2020사업의 성과를 ‘부가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요인분석을 통해 향후 이러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정부 정책 효과 분석 시 발생하는 선택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과 이중차분법을 동시에 적용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나노융합2020사업의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들의 매출 및 자산 증가, 고용 증가, 혁신 성과(R&D투자 증가 및 특허 증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성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기업 특성 및 과제 특성이 사업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노융합2020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R&BD 사업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