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현황분석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제도를분석한다. 국내·외 셉테드 인증제도 고찰, 선행연구 분석, CPO 인터뷰를 통해 인증제도의 적용현황과 한계를 파악했다. 또한, 공간분석을 통해 정량적평가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J시 경찰서에서 인증받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4곳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증을 위한 평가는 CPO 1~2명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고, 80점 이상일 때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다만, CPO들은 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시전문인력(건축사, 경비업체, 교수 등)이 동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가시성 관련 지표의 평가는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분석(VAE)을 통해 연구대상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조사 결과와 비교해 공간분석 S/W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준공 후)단계에서 실행되는데, 인증을 통한시설개선 유도 효과는 비용문제로 인해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연구의 대상지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인증 체크리스트 중 장기수선계획 등 「공동주택관리법」과 연계 가능한 지표의 반영 필요성 및 인증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