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스마트계약 규제 방향성 검토

Abstract

블록체인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세상에서는 지금까지의 기술에 익숙한 규제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특정 분야에 도입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스마트계약의 사용은 상용화를 위한 시범단계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이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스마트계약에 대한 규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기존 계약법 이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바, 본 연구는 스마트계약 표준화 모델 도출의 일환으로 현재 미디어와 연구문헌에 노출되고 있는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에 관한 데이터를 기초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분석은 향후 스마트계약이 어떠한 산업 영역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예측해보고 또한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관련 국내 연구물에 나타난 연관 키워드분석을 통해 스마트계약에 관한 입법 혹은 표준 약관을 제정하는 방향 정립에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계약에 관한 소셜미디어 매체와 학술연구문헌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Crawling)하여 가치 있는 정보만을 추출·정제하는 데이터 분석과정을 거친 후 데이터간의 패턴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스마트계약의 상용화 수준을 파악하였는데, 여기에는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기법으로 ①관계성 분석, ②키워드 트렌드분석, ③연관성 분석, ④키워드 빈도수 분석을 수행하고, 스마트계약의 키워드 상관관계와 연결성을 파악하는 토픽(Topic)분석을 수행하여 신성장분야인 스마트계약의 표준거래준칙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규제적 접근방식과 입법화 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