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빈집 증가가 주택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빈집이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집이 증가하면 지역 내 범죄 장소 제공, 지역사회의 활기 저하, 외관 훼손과 생활환경 악화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패널 데이터를 통한 패널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빈집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공동주택, 빈집,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 가구, 표준화 사망비, 시·군 입주, 시·군 구간, 지가 변동률 등을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빈집, 단독주택, 1인 가구수, 시·군·구간 이전, 시·도간 이전 및 지가 상승이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거 주택과 주택 이외의 주택은 (-)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빈집과 주택매매가격 사이의 부정적인 측면을 실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에 빈집을 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하였다. 빈집이 증가하면 지역 내 범죄 장소 제공, 지역사회의 활기 저하, 외관 훼손과 생활환경 악화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패널데이터를 통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빈집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공동주택, 빈집,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 가구, 표준화 사망비, 시·군 입주, 시·군 구간, 지가 변동률 등을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빈집, 단독주택, 1인 가구수, 시·군·구간 이전, 시·도간 이전 및 지가 상승이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거 주택과 주택 이외의 주택은 (-)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빈집과 주택매매가격 사이의 부정적인 측면을 실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에 빈집을 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빈집 분포 및 현황 통계 수립 등 빈집 유지·활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빈집 정비는 상당한 공적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경제적 편익 추정을 토대로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혜 항목 중 빈집 정비에 따른 주택 매매가격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