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해양범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현대인들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또는 취미와 학습활동으로 수상레저분야에 참여하는 수는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다. 또한 장비에 있어서도 전기전자의 발달 및 구성 부품의 소형화로 동력수상레저기구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첨단화 및 다양화 되고 있다. 그러나 해수면에서의 수상레저 활동의 목적과는 다르게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목적을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관련 법률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적극적 해상임무활동과 위반자에게 적용하는 법률이 적절해야 하며, 관련 범죄사건 처리 절차의 유연성과 함께 해양경찰시스템의 적절한 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법령의 개정 등 지속적인 법의 수정과 더불어 해사법률 집행기관의 적용 관련성을 명확히 이해하여 적합한 주관부서를 지정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해양 범죄의 현실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해상 안전질서 유지 및 해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기초적 배경을 마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