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복구재원 수준이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정부 간 관계 관점에서

Abstract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들의 재정분담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간 관계 관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복구재원 경험수준이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예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하여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재난관리행위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예산 결정요인에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범주체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8년의 11년간의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사업 예산자료를 이용해 패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복구재원비중이 높을수록 재난안전 정책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재난안전관리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재원분담체계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