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방안에 대한 소고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재정준칙”의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경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재정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로 인해 국가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순이자 부담”은 줄고 저물가로 인플레 우려가 적은 새로운 정상(New Normal)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제도화 가능성과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치적 목표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재정준칙의 법적 의의와 기능, 그 기초가 되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살펴본 후, 이를 수치적 한도로 규율하는 재정준칙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그리고 소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으로 제시된 산식 등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 후,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코로나 위기 등과 맞물려 재정여건 및 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국가재정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위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의 역할과 비중이 증대될수록 이에 대한 의회와 정부의 합리적인 심의와 감독‧견제기능을 마련하고 이를 헌법적 차원에서 분석‧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의 예산안편성권,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 그리고 정부의 증액동의권이 재정준칙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예산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해보면, 그 권한과 책임구조를 신중하게 조정‧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정준칙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한도 등 수치적 한도(목표)로서 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의회의 재정권한과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근본적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설명에 기초하여 국가재정을 책임성 있게 운용하고,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와 정부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전문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재정감독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 및 예산사업의 실질적 성과와 한계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강화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