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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찰응찰법상 입찰담합 규제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Bid Rigging under the Chinese Bidding Tender Act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Bid Rigging under the Chinese Bidding Tender Act
Authors
송인방
Issue Date
2021
Publisher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Keywords
Chinese Bidding Act; Orderer; Bidder; Bid Rigging; Bidding Agency; Bidding Evaluation Committee.; 중국 입찰(응찰)법; 발주자; 입찰자; 입찰담합; 입찰대리기구; 입찰평가위원회
Citation
동북아법연구, v.14, no.3, pp.185 - 204
Indexed
KCI
Journal Title
동북아법연구
Volume
14
Number
3
Start Page
185
End Page
204
URI
https://scholarworks.bwise.kr/gnu/handle/sw.gnu/4379
ISSN
1976-5037
Abstract
입찰담합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어지럽혀서 건전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입찰담합은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 하지만 입찰담합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고 설혹 적발이 되더라도 현행 중국법상 입찰담합에 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입찰담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본고는 현행 중국 입찰응찰법상 입찰담합에 관한 규제를 검토하였다. 입찰응찰법상 입찰방식, 입찰대리기구제도, 입찰평가위원회제도에 의한 규제 제도를 소개하고 특히 입찰담합에 대한 법적 책임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정부 공사계약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이 입찰담합 관련 분쟁에 연루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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