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국가안보

Abstract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국가안보박 균 열*ㆍ이 영**ㆍ방 정 배***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정의전쟁론(JWT)의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 이 논문은 정의전쟁론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언론 보도자료, 논문, 보고서 등의 문헌을 활용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은 정의전쟁론에 근거하여 전쟁개시의 정의, 전쟁수행의 정의, 전쟁종결의 정의의 충족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러시아는 대부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우크라이나는 일부분만 미충족했음을 밝혔다. 결론 및 제언: 전쟁을 결정하는 정치지도자는 국가안보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소신이 필요하며, 전쟁수행자들은 전쟁법에 대한 준수, 국민들은 건전한 안보의식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정의전쟁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쟁개시의 정의, 전쟁수행의 정의, 전쟁종결의 정의

□ 접수일: 2022년 11월 28일, 수정일: 2022년 12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8일＊ 주저자, 경상국립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First Author,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 Email: pgy556@gnu.ac.kr)** 공동저자,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대외협력관(Co-author, Cooperation Officer, Gyeryong World Military Culture EXPO Organizing Committee, Email: lmj7111@hanmail.net)*** 교신저자, 한국열린사이버대 국방상담리더십과 객원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Open Cyber Univ. of Korea, Email: hoyn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