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Abstract

형사미성년자 범죄의 지능화, 흉포화, 범죄 증가, 미처벌의 악용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형사미성년자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인 것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해 학계에서는 찬·반이 대립하고 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은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에서 2022년 6월 성인 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2%가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의 요청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출 수밖에 없다면 낮추되, 처벌로 인한 낙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 처벌로 인한 낙인은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들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범으로 이어지게 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게 만든다. 처벌로 인한 낙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초범에 대한 전과기록 유예, 구속수사 배제, 중학교 졸업 조건부 선고유예,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학 구금제, 주말 및 야간 구금제 등을 실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회복적 사법과 복지적 사법의 접근, 집중적 상담 및 교화를 위한 제3의 교정시설 설립 등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