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대응방안을 위한 소고

Abstract

스토킹범죄 대응방안을 위한 소고박 상 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스토킹범죄의 개념, 특징, 유형, 법률의 내용 및 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연구목적 수행을 위해 기존의 관련 논문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연구 내용: 기존의 경범죄처벌법을 대신할 수 있는 중한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스토킹처벌법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행위로 숨지거나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의 허점,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가벼운 처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정부는 뒤늦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법을 개정하여 더 이상 스토킹 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핵심어: 스토킹, 강력범죄, 법의 허점, 처벌, 대책

□ 접수일: 2023년 1월 9일, 수정일: 2023년 1월 25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20일＊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경찰시스템학과 교수(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 Email: sangsik@g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