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프라 충분성 지수 개발: 평가항목 검증

Abstract

연구목적: 2018년 기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지표에서 우리나라 항만인프라 부문은 23위로 철도 7위, 도로 12위, 공항 13위 등 여타 인프라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항만당국은 지난 2019년 “항만인프라 경쟁력 수준 평가 및 개발 기준 마련 연구”를 통해 국제 수준의 종합적인 항만인프라 평가 시스템 개발을 1단계 사업으로 완료하였다.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개월 동안 “국제 항만인프라 경쟁력지수 적용 및 사업화 방안 마련 연구”를 2단계 사업으로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사업에서 개발된 국제지수의 평가항목에 대해 재검토하고, 2단계 사업에 반영된 종합적인 항만 경쟁력 수준을 평가 가능한 ‘항만인프라 충분성 지수’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 확보를 핵심 목적으로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은 국내외 항만인프라 평가 사례를 분석한다. 3장에서는 항만인프라 충분성 지수 개발 개요를 소개한다. 4장은 평가항목 검증 결과를 제시한다. 결과: 국제지수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를 비롯해 총 13개 국제협력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자문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수의 평가항목 및 방법에 대해 검증하였다. 평가항목 및 방법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국제자문위원단의 검증 결과, 최초 정시성, 안전성, 친환경, 디지털 등 4개 영역 총 17개 항목에서 정시성, 친환경, 디지털화 등 3개 영역 총 11개 항목으로 개편되었다. 독창성/가치: 본 연구는 기 개발된 항만인프라 경쟁력 수준을 국제적 수준에서 평가 가능한 지수로 고도화하기 위해 보완하고 개선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자문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검증을 통해 국제 공신력도 확보하였다. 더불어 지수의 명칭도 ‘항만인프라 충분성 지수’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