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편성과 주민참여 의식변화에 관한 연구: 진주시를 대상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진주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과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 의식변화를 분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방안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예산반영비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참여 활동과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해당년도의 예산에 적극 반영되고 확대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저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적극적인 주민참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참여범위의확대를 위해서는 참여예산과 사업범위를 넓혀야 하며(행정ㆍ문화예술ㆍ체육진흥ㆍ복지정책ㆍ 아동보육ㆍ시민안전 등의 확대), 예산담당자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수용성과 적극행정 측면에서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적극적인 주민참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방법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참여방법으로는 설문조사ㆍ설명회ㆍ예산학교 운영ㆍ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등이 있으나 실효성을 예측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참여방법을 확대하기위해서는 설문조사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며, 주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설명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사료된다. 셋째, 참여기구의 대표성 확보와 지역주민회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회의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직접 시행 및 감리를 도입한다거나 참여예산사업 집행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하겠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역량 향상을위해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주민회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자치조직 또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보완ㆍ구축해야 할 것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내ㆍ외의 유기적 네트워크 보완 및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범위가 진주시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서 제시한제언들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응답자의 특성 중 읍면지역보다 동지역의 응답이 편중되어 있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참여예산 사업의 선정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향후 예산편성 담당자의 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대응능력 제고, 주민 참여환경 개선, 주민참여제 사업에 대한 시민 중심의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