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대응조직의 성과와 과제 Ⅱ: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인권침해 구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대응조직의 성과와 과제 분석을 위해 기획된 두 편의 연구물 시리즈 중 그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의 인권침해 구제와 보호 업무를 다루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조단에 진정된 인권침해 사건의 연도별 건수는 126건(2019년), 110건(2020년), 87건(2021년)으로 총 319건 중 279건이 처리되었다. 둘째, 특조단의 사건조사 결과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건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결정(7건), 침해구제 제2 위원회 결정(12건), 아동권리위원회 결정(17건), 차별시정위원회 결정(3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2건)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조단은 스포츠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해 다양한 영상제작, 카드뉴스 및 스포츠인권선서 등 국민 참여형 캠페인과 더불어,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캠프, 인권교육, 심포지엄 등을 개최했다. 특조단의 구제 및 보호 업무의 성과로는 ‘학생선수 맞춤형 진정 및 상담 창구 운영’, ‘심리 및 취업지원 등 종합적 피해구제 체계 구축’, ‘온라인기반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스포츠인권 의식 증진 캠페인’을 들 수 있다. 한편, 한계로는 조직의 안정성 미흡이 제기되었다. 스포츠인권의 구제 및 보호 증진을 위한 과제로는 ‘범국가적 조직의 상설화’, ‘구제활동의 법적 근거 강화’,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