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의 독립성 연구

Abstract

러시아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하여 법적인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법적인 측면은 러시아 헌법과 중앙은행에 관한 연방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정치적 측면은 주로 중앙은행 총재의 이직율과 정치적 변동 즉 수상 교체 등에 따른 중앙은행 총재의 변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법적인 독립성은 적어도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잘 정비되어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법적인 독립성의 결과는 정치적 취약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고 보여 진다. 즉 중앙은행 총재의 이직지수의 분석에 의하면 옐친시기에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높은 이직지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법적인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