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쌀 생산농가의 위험관리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설문조사방법을 도입하여 쌀 농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요소에 대한 쌀 생산농가의 위험관리수준을 평가하였다. 위험요소를 시장위험, 재정위험, 생산위험, 제도적 위험으로 구분할 때 우리나라의 쌀 생산농가들이 홍수피해, 병충해피해, 농작업시기 등 생산위험과 관련된 위험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시장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농규모의 확대나 계약재배의 활용이 매우 제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가의 위험관리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한 결과 위험요소에 따라서 그 관리수준이 농가의 경영주 연령 혹은 경영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영농교육의 참여 정도나 영농전문가와의 영농상담 등이 위험요소의 형태에 관계없이 농가의 위험관리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쌀 농가의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는 위험관리방법이 농가유형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쌀 생산농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하는데 영농컨설팅이나 영농교육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현재 OECD국가에서는 농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또는 소득 위험에 대비하여 정책차원에서 다양한 위험관리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개별농가차원에서는 자산 및 부채관리, 농가소득원의 다변화, 생산관리, 유통관리,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통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Harwood, Heifner, Coble, Perry and Somwaru, 1999). 자산 및 부채관리의 경우 농업생산의 특성상 연중 농업소득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개별농가 차원에서 현금의 유입과 지출을 잘 관리하여 유동자산의 비율을 일정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OECD국가 중 스웨덴과 영국의 경우 농가소득 중 재산소득의 비중이 25~30%에 달할 정도 금융관련 투자로 인한 소득이 높다. 농가소득원의 다변화는 OECD국가들이 소득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의 하나로 복합경영, 농외소득원 확보 등을 통해 소득불안정을 줄이고 있다. 특히 OECD국가 중 독일과 스위스는 농외취업, 이전소득, 투자 등으로 인한 농외소득비중이 8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관리전략으로는 기후로 인한 생산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배수시설, 관측정보 활용, 병해충 방제, 친환경재배농법의 도입 등이 활용되고 있다. 유통관리 전략으로는 판매시점의 다변화, 리스크 풀링(pooling of risk), 공급관리, 수직적 결합, 생산계약, 유통계약, 선물시장 등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품목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OECD 국가에서는 작물재해보험 뿐만 아니라 농가자산의 화재 및 도난으로 인한 손실, 가구원의 상해, 사망 등 농업활동 전반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Harwood, Heifner, Coble, Perry and Somwaru, 1999).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보전직불제, 공공비축제, 수탁판매제 등이 시행되고 있고 개별농가가 쌀 농업 경영 시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① 산물저장시설의 확충에 의한 판매시기 및 가격 조정, ② 쌀 전문조합 육성을 통한 개별농가가 직면할 수 있는 소득손실 위험을 풀링(pooling)함, ③ 계약재배 및 수직적 결합을 통한 판매처 확보, ④ 개별농가의 자산관리능력 제고 : 개별농가의 현금 유입과 지출관리 및 자산구성에 대한 지도 교육, ⑤ 농외소득원 개발 : 농업소득의 저위나 불안정을 보완할 수 있는 농외취업 및 소득원 개발, ⑥ 소비수요가 높은 품종에 대한 친환경재배 활성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위험관리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농가유형별로 실질적으로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