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약자 인권 존중‧보장의 당위성에 대한 고찰: 교육에서의 취급 방향 모색을 위하여

Abstract

인권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한다는 입장에서 소수자‧약자에 대한 인권 존중‧보장의 당위성 문제를 다루어보기로 하고, 그 논의에 이르는 사고의 틀과 토론거리를 제시한 다음 몇 가지 구체적 문제를 제기해서 풀이를 시도한다. 소수자‧약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으로 인권이 문제가 되는 마당과 인권이 문제가 되는 방식을 고찰하고, 인권의 개념을 통해서 소수자‧약자 인권 존중‧보장의 추상적 당위성을 확인해 둔 다음,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 소수자‧약자 인권 존중‧보장의 당위성을 따져본다.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먼저 평등(권)과 정의가 소수자‧약자 인권 문제에 대한 공통적 판단 형식이자 이념이 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서 정치적 소수자, 국내 정주 외국인과 국외 거주 국민, 토지와 주택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그 밖의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약자, 인종적‧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의 당위성을 따진다. 이러한 논의 과정의 각 단계마다 그 논점을 교육(특히 공교육)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며, 결론으로서 국제적 안목과 역지사지적(易地思之的) 교육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