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참여와 민주시민교육의 상보성 고찰

Abstract

이 논문은 선거참여 방안을 민주시민교육의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선거참여 방안은 강제적인 것과 자율적인 것 등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런데 강제적인 방안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투표율만 높이려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자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선거참여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에 참여하는 원인과 불참하는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 원인들을 투표에 참여하는 개인에게서 찾아보았다. 투표율은 사회문화적 여건과 제도적 장치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시민교육적 측면에서 논의하기 위해 행위자에 분석초점을 맞추었다.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선택상황을 분석하여 참여하는 경우와 불참하는 경우의 원인을 찾아보았다. 선거에 불참하는 행위자로 합리적 죄수유형과 양심적 비협력자, 무관심한 행위자들이 있고, 참여하는 행위자로는 합리적 비겁자 유형과 의무이행 행위자가 있음을 부각시켰다. 이들의 행동원인을 분석한 후 선거참여와 불참의 이유가 공리적인 것과 비공리적인 측면 모두에게 있지만, 시민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제시했다.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참여는 상보성이 있음으로 행위자들의 정치적 취향과 의무감을 증진시킴으로써 가능한 길이 있음을 찾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