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원조에 대한 고찰

Abstract

본 논문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원조의 정당성을 논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도적 원조란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인도적 원조가 정당화 되는지 이론적 근거를 탐색하는 논문은 거의 없다. 상식선에서 인도적 원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편리에 따라 인도적 원조라는 말을 정치적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적 식량 원조에 초점을 맞추어 그 근거를 우선 가치론적 측면에서 음식의 해석학적 의미에서 추출하고, 다음으로 정치사회학적 측면에서 사회의 구조, 제도의 도덕성과 인간의 권리로부터 찾아보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선험적으로 식량 원조의 정당성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음식의 의미로부터 추출된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다. 그리고 식량원조의 정당성을 정략적으로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회질서의 근본원리와 개인의 생명권과 같은 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결여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상식선에서 당연시되고 있는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의 그 근거를 탐색해서 우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대북식량지원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인도적 식량원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가치개념이 아니라 음식의 의미와 사회질서의 근본원리, 생명권의 지지를 받는 보편적 가치로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