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협의제도의 국가 간 비교연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써 서구 선진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사협의제도의 특성들을 비교 ·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 노사 대립관계를 상생적노사관계로 전환시킬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노사협의제도의 기원과 역사, 내용, 운영현황, 전체 공무원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 노사협의제도의 주요특성들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노사협의제도의 정착과 발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사협의제도가 법률로써 규정된 경우가 노사협약이나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경우(미국, 영국)보다 지속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스웨덴, 프랑스, 독일). 노사협의위원회의 권한은 워낙에 국가별로 문화와 사회구조적인 상황이 반영된 상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수렴이론으로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