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의 특성: 기초자치단체 웹사이트 온라인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Abstract

지금까지 온라인 시민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행정기관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주민만족도 분석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따라서 사이버 거버넌스 시대의 도래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와 오프라인 시민참여와의 비교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이는 온라인 시민참여가 과연 오프라인 시민참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의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참여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표출형식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시민참여의 내용은 실명제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변화가 있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시민참여 공간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과 규제는 시민참여의 폭을 상당부분 감소시켰고, 이는 오프라인 시민참여의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