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배제에 대한 고찰

Abstract

1994년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후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전자발찌, 신상공개·열람이 시행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김길태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하여 국민들의 법감정이 폭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성범죄예방의 방법으로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배제가 대두되고 있다. 공소시효란 범죄자가 범죄 후에 일정한 기간 체포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약하게 처벌하고 있다. 불문법, 보통법을 취하고 있는 영미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배제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다른 범죄들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배제에 대하여 부각되고 있는 이론으로, 연속범 이론(Continuing Crime Thery), 은폐 및 비밀이론(Concealment/Secret Manner Thery), 범죄발견이론(Discovery of the Crime Thery), 거주이론(State Residency Provision Thery), 유전자정보영장이론(DNA Warrants Thery)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과,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분석하여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공소시효의 배제를 위해선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과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반인륜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연장·배제하자는 데에는 이론(異論)이 없고, 성범죄도 예외일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5.18 특별법, 헌정질서파괴범죄특별법 등에서 공소시효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특례를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폭력범죄는 반인륜범죄이고 헌법재판소 또한 공소시효 문제는 범죄의 실태, 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