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 일본의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국립대학의 연구역량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국립대학의 지배구조를 정부 조직의 일부에서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계속되어왔다. 울산과학기술대학 법인의 설립을 시작으로 서울대 등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대학 구성원들의 반대로 인해 정책의 형성 및 결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논문은 2004년 국립대학을 법인화한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법인화 정책이 형성･결정된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 사례에서는 정부규모의 축소를 통한 행정개혁이라는 정책문제의 본질 및 목적이 명확했다는 점, 정책과정에서 국립대학, 문부성, 다른 정부기관, 자민당 등 많은 이해관련자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부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행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립대학들을 법인형태로 전환하는 일괄법(정책)이 형성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