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해관계집단의 참여특성과 정책결정 소요시간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정책결정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동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 정책의 결정에 지지집단과 저항집단의 존재여부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강도가 실제 정책결정의 소요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219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특성을 지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지지집단과 저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저항집단, 그리고 행정부 내부의 관련기관의 호의적인 태도 정도로 구분하여 살펴 본 후, 이들의 결합관계에 따라 정책결정 소요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아울러 파악하였다. 이들 결합관계와 정책결정 소요시간의 관계에서 확인된 결과는 지지집단의 여부는 참여자의 수를 늘리는 정도의 효과가 있을 뿐, 지지집단이 있다고 해서 정책결정 소요시간이 짧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소요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항집단의 여부와 저항의 강도, 그리고 행정부 내부 관련기관의 협력 정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