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산업화와 복지국가의 변모: 신제도주의에 대한 평가

Abstract

현재 탈산업화와 복지국가의 변모에 대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신제도주의에 따르면,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변화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한다. 복지재정에 대한 압박이 증대하는 가운데 기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연구들은 탈산업화 압력에 대한 대응방식이 복지유형별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동시장내부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력하고 사회보험과 같이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는 사회프로그램이 발달한 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탈산업화에 따라 복지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얼마나 빨리 재편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지난 20여년 동안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전통적인 사회프로그램들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는 사회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로 축소 또는 확대되었는지를 검토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변모에 대한 신제도주의의 진단들에 대해 평가해 볼 것이다. 이 연구의 가정은, 비록 신제도주의의 주장대로 복지체제의 경로의존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기존 복지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그러한 변화가 복지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 집단별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복지국가의 재조정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국가의 개입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을 정도로 온건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에 대한 선진산업국가들의 대응은 제도의 고착성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의 주장에 비해서는 급진적일 수 있으며, 복지국가의 재구성은 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