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강남지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Abstract

진주시 강남지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불부합 문제로 인한 주민자력에 의한 주거지 개선은 근원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남지구가 안고 있는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공급 필요성에 착안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강남지구는 블록단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강남지구의 지구단위계획지침과 지자체의 중저층 주거지 조성 방침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강남지구의 지적불부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지구의 범위가 광범위 한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합의체 구성이 용이하도록 소규모 블록단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적재조사에 지원되는 국비이외 제반비용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적불부합이 밀집되어 있는 블록의 경우 블록단위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지만 보상금 대비 주민의 과도한 분담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비롯한 규제는 사업추진을 힘들게 하는 사업구조를 만들고 있다. 셋째, 강남지구는 제반 여건을 고려 할 때 공공이 블록단위로 개발대상 주거지를 일괄 수용하여 개발하는 공공주도의 사업추진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강남지구 내에 건립을 추진 중인 다목적문화센터는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공공주도의 개발시 순환형 임대주택과 같은 원주민의 이주대책을 선제적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남지구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는 주민합의체 주도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노후주거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강남지구의 경우 지적불부합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계층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공공의 사회적 가치실현 의지가 요구된다. 후속연구에서 다룰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와 관련, 창원시 월영동의 사회적 주택은 강남지구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참조될 수 있는 사례이다. 월영동 사회적 주택은 지자체가 노후주택을 매입하고 주민들은 보상금을 전액 출자하여‘완월달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이다. 주거환경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기존시가지의 노후주거지는 지자체의 의지와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주민이 함께 할 때 개선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