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어업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통발어업 및 문어단지어업 중심으로 -

Abstract

최근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 있어서 불법어업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우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업의 유형 중에서도 조업중 수산관계법령상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하는 통발어업, 문어단지어업, 자망어업 등 정치성·부설형어업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폐어구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발어업이나 문어단지어업은 거의 대부분 어업규제 조치를 위반한 불법어업으로 유실어구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발생되는 폐어구는 연약한 해양생태계 환경을 파괴하고 유령어업을 유발시켜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연간 어획량의 10%인 약 3,800억원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구용 스티로폼, 플라스틱, 나일론 그물망 등으로 제조된 폐어구가 바다에 장시간 방치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발생된다. 이를 해양생물들이 섭취하고 결국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면,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을 최종적으로 인간이 섭취하게 된다. 이런 사유로 세계식량농업기구, 유엔환경계획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어업 선진국에서는 해양생태계 환경 오염, 유령어업으로 유발되어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불법어업으로 폐어구를 발생시켜 해양생태계 오염 및 유령어업을 유발함으로써 수산자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통발어업과 문어단지어업에 대한 어업규제 위반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현행 어업규제 관련 법령을 검토, 그 문제점을 고찰하여 폐어구 발생 저감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