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그룹인터뷰를 통한 보건의료자원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선호 확인: 연령, 중증도, 사회적 연대를 중심으로

Abstract

공적 기금인 건강보험예산을 배분하는 데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간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적 선호를 확인하고자 한 시도가 일부 있긴 하였으나 선호의 이유와 선택의 근저에 놓인 가치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사회적 선호와 그 이유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9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이었다. 전문조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지역과 연령분포를 고려하여 총 62명을 모집했다.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병의 중증도, 환자 연령, 치료법의 가격과 효과를 포함한 가상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20대 남성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 그룹에서 다수가 동의한 의견은 모든 연령대를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로는 형평성, 건강권 등이 주로 언급되었고, 과거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상, 부모 봉양 등의 이유를 언급한 참가자도 있었다. 연령 별로 차등을 둔 응답자들은 70세보다는 5세나 40세의 환자가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중증도와 관련해서는 중증도가 높은 질병에 대해 의료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그 이유로는 중증도가 높을수록 치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회적 연대를 건강보험자원 배분에서 고려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지만 반 수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건강보험은 어떤 기준에서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 보장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본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기반한 사회적 선호와 효율에 기반한 사회적 선호가 모두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