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의 법적성질과 분쟁에 관한 고찰

Abstract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전자주소의 등록으로 출발하지만 실제 등록된 도메인이름은 상인이 자신의 영업을 다른 영업자의 영업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므로 법적성질상 영업표에 가장 근접하다. 다만, 도메인이름은 그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포섭적인 의미에서 출발하여 그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상호나 상표, 기타 영업표로 전환될 수도 있는 복합적인 법적성질을 가진다. 도메인이름과 상호, 상표와의 관계로 분쟁이 계속 발생하자 우리나라도 미국의 연방상표법이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도메인분쟁해결정책(UDRP)의 내용을 도입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인터넷주소자원법에 나름대로의 기준과 보호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나름대로 적절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므로 향후에도 도메인이름의 동록과 사용의 정당성을 담보해 주고, 그 사용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의 확보 차원에서 관련 법의 개정 등 제도 보완이 계속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국제적으로 도메인이름의 분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해결을 위한 각국간의 지속적인 협정체결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적인 규범의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