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차피해 과정: 남성 경찰관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남성 경찰관의 성폭력 편견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비난과 의심), 수사과정의 어려움(증거부족, 동기부족),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저항․동의, 정황, 피해자 특성)의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차피해 유발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남지역에서 성폭력수사 경험이 있는 남성경찰관 182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남성경찰관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의심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피해자 비난태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폭력 수사의 어려움은 동기부족보다는 증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 중에서는 정황이나 피해자특성 보다는 저항․동의를 중시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결과,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의심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증가될수록 저항․동의를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되며, 의심이 증가될수록 동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정황을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기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이 클수록 증거부족으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과 정황을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되는 반면, 증거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클수록 저항․동의를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되었다. 저항․동의를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될수록, 정황을 중시하는 수사행동은 증가한 반면, 피해자 특성을 중시하는 수사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황을 중시하는 수사행동이 증가될수록, 피해자 특성을 중시하는 수사행동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차피해에 대한 경찰의 의식향상 캠페인, 경찰의 의식전환 및 전문화를 위한 교육, 이차피해 자가진단 사정도구의 개발 및 자가사정 체계구축, 성폭력 관련 법 개정,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