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창업벤처기업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벤처기업과 관련된 세법상의 조세감면 규정과 선행연구에 따라 가설을 설정하고, 표본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코스닥기업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 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기업그룹별 유효법인세율의 차이여부에 대해서는 T－검증을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창업벤처기업이 일반벤처기업보다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2002년은 0.06%의 근소한 차이이지만 일반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낮게 나타나서, 일반벤처기업이 조세부담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도,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에서는 비록 비유의적이지만 창업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모든 연도에서도 창업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조세부담률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전체적으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창업벤처기업과 일반중소기업간의 유효법인세율에 대한 차이검증의 결과, 2002년도에서 비록 비유의적이지만 창업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연도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서 가설2는 채택되었다. 셋째, 창업벤처기업과 일반대기업, 그리고 전체 벤처기업과 일반기업간에 유효법인세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모든 연도에서 t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가설 3과 가설 4도 또한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벤처기업의 조세부담이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어려운 경제환경과 고용문제를 타개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보호육성과 관련된 조세지원 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