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서 국유림의 역할 -한국의 서부지방산림청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국유림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변화를 서부지방산림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국유림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국유림의 토지자원 제공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있었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국유림 보호 역할이 점점 축소되면서 국유임산물 이용도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셋째, 산림분야 일자리는 증가하였으나 낮은 임금과 취약한 고용구조에 머물고 있었다. 넷째, 산림서비스는 과거 체험프로그램 방식의 인적서비스에서 국가가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다섯째, 국유림 관련 민원사례는 사용허가, 대부 및 임산물 양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국유림과 지역사회의 실제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