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의 창(policy window)은 열리는가?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대학 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의 창이 열려서 정책변화를 가져오는가를 내용분석하는 것이다. 성과급 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는 성과상여금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성과급적 연봉제에 관한 연구는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국내에 도입된 성과급적 연봉제는 국외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가 극히 드물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도 국립대학 신임 교수에게 처음 적용되었고, 2013년에는 비정년 교수(부교수)와 2015년에는 정년 교수(정교수)에게 확대 적용된다. 이 제도에 대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유의미한 대안과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Kingdon(2003)의 정책흐름모형인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면 성과급적 연봉제 정책의 창이 열려 정책변동을 가져온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책참여자들의 인지상의 시차와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정책변동은 시차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며, 특정 시점에 정책의 창이 열리는 것은 이런 요인의 인과관계에 좌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책흐름모형의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