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입법권과 기본권과의 관계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연방정부에서 입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 할 경우에 그 한계원리를 확인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미국헌법상 여러 개의 권리장전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적법절차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5조 및 수정헌법 제14조를 예를 들어 기본권을 설명하였다. 미국수정헌법 제1조는 "국회는 종교를 설립 할 수 없고,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언론 출판 평화적 집회를 제한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국회는 비록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지만 이러한 기본권이 절대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즉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라 해도 여러 가지 합리적 이유나 근거로 국가적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권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헌법적 문제는 과연 국회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헌법의 이상은 국가적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권 제한 입법권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 상호 갈등 없이 조화롭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헌법현실에서는 입법부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그것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그만큼 위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발생은 헌법의 의도가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 즉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이 그것의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하여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권이 개입을 한다. 사법권이 입법부로 하여금 무엇이 헌법인지를 최종적으로 해석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연방대법원은 입법부가 국가적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부득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할 경우에 지켜야할 헌법원칙을 확립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헌법상 원리를 확인하고 연구하였다. 확실히 미국연방대법원은 헌법의 핵심은 권리장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국가적 공익을 입법화하는 것을 위축시키지 않게 하는 지혜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국민이 헌법을 바라보는 시각 즉 헌법정신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