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사에 대한 고찰

Abstract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8월 2일 소상공인 및 영세서민을 주대상으로 사금융시장에서 번창하고 있는 시설무진･서민금융･계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이를 소규모･소지역단위의 민간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로 육성함으로써 신용질서 확립과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및 업무영역의 제한 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바탕으로 은행 등 다른 예금취급기관에 비해 외형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들이 누적되어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배경 및 규제방향의 역사 및 최근 저축은행의 실적추이를 살펴본 후 상호저축은행의 앞으로의 감독방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방향은 첫째, 상호저축은행의 신용위험 관리 체계 등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프로세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그동안 지배구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일반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의 권한과 책임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기시정조치기준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실시하여 외부감사인이 보다 충실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