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금융의 현황과 한국에서의 발전방향

Abstract

최근 사회적경제 부문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으로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진흥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발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적금융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사회적금융이 사회적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 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선진국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금융의 주요한 특징들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 사회적금융의 본격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그 핵심은 협동조합금융기관의 역량 활용 및 혁신을 통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조성, 적절한 제도적 인센티브의 마련을 통한 사회적투자자의 조성,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협력체제 마련 및 사회적기업에 관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방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