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성 및 사업자성에 대한 연구 - Kamenova 사안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Abstract

기술의 발전은 거래양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 법과 제도가 이러한 이유로 변화된 거래양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 학계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과거 다수의 논문들에서 소비자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거래양태의 변화로 인하여 재화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자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자를 소비자의 개념에 포섭시키거나 배제시키는 소비자성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주목되는 거래양태 중 하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중고물품 등의 거래이며, 이러한 변화는 이전의 연구들이 소비자성에 대한 논의가 아닌 사업자성에 대한 논의를 강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3월 5일 입법 예고되었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전자상거래법에는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이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이들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소비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Kamenova 사안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모든 중고거래를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B2C)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힘과 동시에 우리 전자상거래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