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법적 보완 방안

Abstract

효 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법적 보완 방안박 균 열**ㆍ박 창 식***

연구 목적: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효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관련 법령 보완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 방법: 이 논문은 법령과 문헌에 기반하여 탐구하는 문헌연구법을 채택한다. 연구 내용: 효 문화는 전통적 가치이면서, 현재적 가치이고, 더 나아가 미래적 가치이다. 효는 인류가 공동체를 지속하는 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덕목이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한 공경의 덕으로서 효행의 필요성은 퇴색되게 되었다. 이에 2007년도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으로 효행을 장려하는 강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은 동 법률 제정 이후 15년 동안의 효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동 법령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핵심어: 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적 가치, 현재적 가치, 미래적 가치

□ 접수일: 2022년 7월 16일, 수정일: 2022년 8월 8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20일＊ 이 논문은 주저자(2022)의 “효행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5주년 기념식 및 효학술세미나 (7월 2일) 발표 내용을 보완･발전시킨 것임. ** 주저자, 경상국립대학교 교수(First Author,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 Email: pgy556@hanmail.net)*** 교신저자, 진주중학교 교사(Corresponding Author, Teacher, Jinju Middle School, Email: ethicgu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