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

Abstract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이 큰 기업일수록 내부현금과 현금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에 더 강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재무적 제약이 큰 기업은 외부자금조달 비용이 높고 외부자금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내부자금에 더 의존하게 된다. 조세회피는 납부세금의 절감을 통해 내부현금흐름을 증가시키므로 잠재적인 내부자금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적 제약이 큰 기업일수록 내부자금 조달수단으로 조세회피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위험관리 차원에서 현금보유 증대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자금조달 환경은 오히려 악화됨에 따라 재무적 제약이 클수록 내부자금 의존도가 심화되어 외환위기 이후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는 더 강화되었을 것이다. 분석결과 재무적 제약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간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외부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을 때 재무적 제약이 클수록 내부자금의 원천으로 조세회피를 사용하며, 외환위기 이후 현금보유 유인의 증가와 더불어 재무적 제약이 클수록 내부자금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부자금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조세회피가 이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