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행위규범성 연구

Abstract

소비자주권, 식량주권, 교육주권 등등 주권은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서 친근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고, 사람들은 주권을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주권의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주권의 행위규범성’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본고에서 ‘주권의 행위규범성’을 탐구하였다. 우선 주권의 행위규범성을 인정할 때 주권의 추상성으로 법질서의 지속성과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개개 법과 제도에 대한 정당성까지 설명할 수 없다. 법의 정당성은 주권의 행위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정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주권의 추상성은 주권의 행위성을 통해서 실현되며, 주권의 행위성은 주권의 추상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주권의 추상성과 행위성은 주권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상호 잠재적 관계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주권의 행위규범성이 실현되는 행위를 주권행위라고 하고, 주권행위가 무엇인가를 정의하였다. 이를 정의하기 위하여 주권의 행위성과 주권의 행사방법은 구분하였다. 그리고 다시 법률행위와 주권행위를 구분하고, 주권행위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세 가지는 법 내·외 경계공간에 놓인 행위, 법 내적 행위, 법 외적 행위이다. 더 나아가 주권행위를 결정행위와 감독행위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권의 행위규범성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주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주권은 일상적으로 작동하고 지속하는 항상적 권력이면서 권리라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일상성과 규범성을 갖고 있으므로 주권은 권력이면서 권리라는 것이다. 또한 주권은 존재의 고유성에서 나오는 권력이며, 주권의 권리성은 법적 관점이나 보편적 도덕원리에서가 아니라 주체의 실존적 존재방식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주권의 행사방법에 따라 개인적 주권행위와 연대적 주권행위, 법적 효과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주권행위와 그렇지 않는 주권행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권행위가 정치행위나 시민행동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필자는 ‘주권의 행위규범성’ 연구를 통해서 주권이 법질서를 정당화는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프리즘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와 함께 법질서 속 안까지 환하게 비추는 법의 돋보기로 작용하기를 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