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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법 교육을 위한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핵심적 가치‧원칙 체계 이해open accessA Value-and-Principle-based Understanding of South Korean Constitutional System: for an help to secondary school education
- Other Titles
- A Value-and-Principle-based Understanding of South Korean Constitutional System: for an help to secondary school education
- Authors
- 조우영
- Issue Date
- 2014
- Publisher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Keywords
- 법; 교육; 법 교육; 헌법; 헌법 교육; 헌법의 기본원리; Law; Education; Law Education; Constitution; Constitutional Education; Constitutional Principle(s)
- Citation
- 시민교육연구, v.46, no.4, pp 137 - 176
- Pages
- 4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시민교육연구
- Volume
- 46
- Number
- 4
- Start Page
- 137
- End Page
- 176
- ISSN
- 1598-7280
2733-8886
- Abstract
- 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헌정 체제 교육을 돕기 위하여,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원칙들 및 그것들이 이루는 규범 체계에 대한 이해를 꾀한다. 먼저 헌법전의 문언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담겨 있는 핵심적 가치와 주요 원칙들을 분석적으로 추출하고, 다음으로 그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선후 및 가치론적 상하 위계 관계를 파악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현행 헌정 체제의 규범적 구조를 그런 가치와 원칙들이 일정한 기제를 통해서 작동하는 하나의 일관되고 통일적인 체계로 도식화해서 제시한다. 결론으로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가치‧원칙 체계는 계몽사상에서 비롯된 개인주의적 인간관과 자유주의적 천부인권 관념 및 공화주의적 사회계약설과 입헌주의적 통치권 통제 사상, 그리고 자유 경쟁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사회적 복지국가 사상과 19세기 말 이래 우리 민족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 형성한 민족주의 이념 등을 복합적인 연원으로 삼아서 합리주의적으로 짜인 것이며, 그 체계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합리주의적 인권 공동체’라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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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사범대학 > 일반사회교육과 >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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