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자무역관습에 관한 연구

Abstract

무역거래에서 전자무역의 활용으로 인한 무역관습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동안 무역관습은 무역거래 영역의 확대, 무역관련 법규범의 존재 유무 및 규율정도, 운송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크게 변화해 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전자무역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무역은 기술발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전자무역이 무역관습으로 조기에 정착되도록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나, 전자무역관련 각종 활용 기술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은 결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무역이 국제무역관습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거래측면과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의 우선 해결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무역거래 주체인 무역거래 당사자가 전자무역 확산에 따른 국제무역의 패러다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자무역을 규율할 수 있는 국제 통일법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국가차원을 넘어 글로벌 통상협력차원에서 전자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무역 인프라의 글로벌화 추진, 국제통일 법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소셜 미디어들의 활용 등 전자무역거래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의 표준화와 상호호환성 확보와 더불어 기술적 중립성과 기능적 등가성에 입각하여 법규범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전자무역관련 주요 구성요소인 상거래적 요소, 법･제도적 요소 및 기술적 요소들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가야 전자무역이 국제무역관습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