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조건에서 매도인의 수입통관의무와 리스크

Abstract

DDP조건은 매도인이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의무를 부담하고 지정된 수입국내의 목적지점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될 때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다. 이 조건은 국제거래보다는 수입통관절차가 없는 EU 등의역내거래나 국내거래에 적합한 조건이지만 편의성을 추구하는 매수인의 요구, 보안요건의 강화로 인한 매수인의 위험 회피적 성향, 국제비거주자재고관리(VMI)거래의 증가 등 무역환경의 변화로 최근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수입통관에 따르는 리스크를 비롯하여 매도인에게 많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본 연구는 DDP조건에서 매도인의 수입통관의무를 구성하는 내용과 매도인이 부담하는 위험과 위험관리방안에대하여 살펴보았다. DDP조건에서 매도인이 직면하게 되는 대표적인 위험은 비거주자로서 수행하게 되는 수입통관상의 어려움과 법적 불확실성, 관세를 비롯한 조세납부상의 불확실성과 추가적인 비용부담가능성, 엄격해진 보안통관의 리스크, 선적전 검사에 따르는 리스크 등이다. 결론적으로 매도인은 DDP조건을 가능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코텀즈에 근거한매수인의 협조의무 적극적 이용, 서류의 정확성 확보, 계약조항의 보강 및 국제특송업체의 적절한 활용 등 위험관리전략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