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과 정부 부패 - 독립재정기구의 도구변수 활용을 중심으로-

Abstract

재정준칙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담보하기 위해 재정운용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또는 규범이다. 지금까지 재정준칙의 효과를 분석한 문헌들은 재정준칙이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정 권한의 오·남용 방지”라는 재정준칙의 근원적 의미에 착안하여 재정준칙이 정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에 OECD 36개국을 분석대상, 1994년부터 2015년까지 20년간을 분석기간으로 하여 패널자료를 구성해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재정준칙 도입이 가질 수 있는 내생성을 고려하여 2SLS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지출준칙(ER)과 채무준칙(DR)은 정부 부패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출준칙과 채무준칙은 정부 부패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재정수지준칙(BRR)은 정부 부패와 통계적으로 99%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준칙(BBR)은 재정수지를 균형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회계상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 부패 감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독립재정기구의 존재’는 재정준칙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독립재정기구가 재정준칙 도입을 제고하며, 재정준칙 도입은 정부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