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재산법제의 발전과 그 국제적 위상- 저작권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Abstract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었다. 그 후 1986년과 2006년 2번의 전부 개정이 있었으며, 2009년 개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하고,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흡수 통합하였다. 그 이후에도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과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이 있었고, 현행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12137호로 개정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1957년 제정 저작권법과 1986년 전부 개정법 및 2006년 전부 개정법 그리고, 그 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흡수 통합하고 FTA 이행 등을 위한 최근의 개정 내용이 반영된 현행법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의 발전과정을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제한, 보호기간 및 외국인 저작물의 취급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향후 저작권법의 미래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