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비수도권 농촌지역인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출산율을 감안한다면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의심된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임신․출산지원, 신생아의료지원, 보육비용지원, 일․가정양립지원으로 구분한 뒤 유형별 신뢰도와 출산결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보육비용지원과 일․가정양립정책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우리 사회의 높은 보육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간의 신뢰도에서는 사용 및 지원 관련 제약이 적은 지방정부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결정에 대한 정책변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의 보육비용지원정책만이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고 다른 정책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지만 출산결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 및 육아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