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드비히 에하르트(Ludwig Erhard)는 ‘나쁜 유럽인’인가? - 루드비히 에하르트의 유럽정치 1963-1966

Abstract

이 논문은 서독의 총리 루드비히 에하르트가 유럽통합에 반대한 “나쁜 유럽인”이었는가라는 물음을 해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에하르트가 1950년대 유럽통합 과정에 대하여 서독의 총리 아데나워의 중요한 비판자이자 대적자의 역할을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는 6개국보다 큰 유럽을 지향하였고, 유럽의 기능적 통합을 원했다는 점에서 그가 유럽통합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총리 에하르트의 유럽정치공동체를 창설하려는 유럽정치는 실패하였다. 무엇보다도 드골과 대립되는 에하르트의 유럽구상 때문에 에하르트는 현실정치에서 자신의 유럽정치를 관철시킬 수 없었고 그것은 특히 드골이라는 벽 때문에 좌절하였다. 그의 유럽정치는 가시적 성과 없이 실패하였지만 유럽통합을 위한 에하르트의 정치적 노력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에하르트를 “나쁜 유럽인”이라고 보는 시각은 역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