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Law (법학과)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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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검사의 직접수사범위 및 검경간의 수사협력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
- 지속가능한 노동과 외국인 정책의 과제 ― 이민행정체계의 재정립 문제를 중심으로 ―
- 호주 의료용 대마의 비범죄화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 형사 리니언시 운영에 따른 쟁점 및 개선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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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이 결합된 소비제품과 사업자의 책임 - 인공지능책임법안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