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변화를 통한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납세자,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응답자 유형(납세자,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에 따른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조세정책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근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등 4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418부를 회수하여, 세율변화에 따른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응답자 인식차이를 실증하였다.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인상방안,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인하방안,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세관련 교육의 역할에 대해 이해관계자집단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자집단별로 보면 납세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순으로 높아 세무공무원을 제외한 응답자들은 세율인상에 부정적인 반면, 세무공무원은 2～4% 또는 1～2%의 인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세율 인상안에 대해 응답자별 서로 다른 인식을 나타났다. 둘째, 세율의 인하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집단별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부 인식차이를 보면 과세표준 구간조정에 대해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납세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1～2% 인하안은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 순이었고, 2～4% 인하안은 납세자 중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순이었다. 셋째, 현재의 세율을 점차 인하하는 조세정책을 시행한다면 탈세가 축소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이해관계자집단별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탈세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세무공무원, 납세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순이며 그 순위 중 세무공무원이 월등히 높았다. 그 이유로는 120명이 세금계산서 등 세무노출을 꺼리는 사업자 등이 많기 때문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73명은 사업상 장부에 기표할 수 없는 필연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여, 아직도 양성화되지 않은 소득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결국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것은 세율만 인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과세당국은 숨은 세원발굴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